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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와 세금이라...

상위 20%가 97%의 세금을 납부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가 세금의 97%를 납부한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세금 올려도 이 사람들한테 물릴테니 일반 대중(?)들께서는 그냥 안심하고 있으라고 한다. 하지만 상위 소득자에 대한 세금 증대는 장기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키고, 현재 고소득자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유럽의 경우에 높은 세금때문에 상당수 고소득자들이 국적을 포기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 상당수가 아마 기업체 임원 등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기업체 임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경제도 발전하는게 아닐까? 과장/부장으로 끝나나 임원이 되나 세금 왕창 떼고 나면 소득 차이도 얼마 없는데 일도 훨씬 힘들고 책임도 훨씬 막중하다면 누가 임원 되려고 할까? 미국에서 상위 20%를 위한 정책들이 환영 받는 이유가 지금은 상위 20%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20%안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어서 라고 한다. 결국 경제란게 다들 일 열심히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 만들어 내고 여기서 좋은 물건/상품 만들어서 파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더 도전적인 과제에 계속 매진해야 하는데 이럴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세금 정책은 국가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닐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나쁜 사람 되는 세상이니...

토지 초과 이익 환수

솔직히 이 건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다.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다니... 예를 들어 6억에 아파트를 샀는데 재건축이되서 12억이 되면 3~4억을 세금으로 물리겠다는건데, 솔직히 집 하나가 재산 대부분인 사람들로서는 저런 세금 죽었다 깨나도 낼 수가 없다. 재건축 되면 집 팔아서 세금 내라는 소리 밖에 안된다. 그러면 바로 양도세 물리겠지... 혹여 냈다고 한들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세금 돌려주려나? 이건 마치 주식 샀는데 올랐다고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 내라고 한 뒤에 떨어지면 나몰라라 하는 것이다. 솔직히 강남 집 값에 대한 정책은 최근엔 거의 오기로 밖에 안보인다. 어차피 지금보다 집값 2배가 오른다 하더라도 강남에 대한 수요는 없어질리 없다. 일부러 주거환경 떨어뜨리려고 학교 폐쇄하고, 건물들 낡게 하고, 혐오 시설 들여 놓지 않는한 현재 강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다. 최고의 입지에는 돈과 관계 없는 수요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들일 정책적 노력을 중산층 또는 더 하위 계층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데 들여야 한다. 강남 집값 요새 30평대가 10억씩 한다던데 솔직이 이게 반으로 떨어진다고 한들 하위 계층이 살 수 있는 것 아니다. 차라리 강북 뉴타운 정책 같은 대체 주거지 건립이 바람직한거 아닐까...

블로그 성격에도 안 맞고 정치적인 포스팅은 잘 안하지만... 그냥 생각난 김에... ^^ 이럴땐 가끔 1인 다블로그가 괜찮다는 생각이...

http://blog.daum.net/cwdblog/7860801

덧1: 휴우... 결국 학군 광역화까지 들고 나왔더군요. 집값 잡으려고 교육 정책을 바꾸는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교육이 우선인지 집 값이 우선인지... 집값 잡으려고 고등학생들을 그 먼 거리를 등하교 시키려고 하다니... 교육 평준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군요. 토지 초과 이익도 아예 재건축을 하지 못할 수준이더군요. 공급이 줄어들면 결국 집값은 오르기 마련일텐데.. 게다가 대출 제한까지.. 이건 돈 있는 사람만  집사고 아닌 실수요자 직장 생활자는 걍 세나 들으란 얘기더군요. 수요을 잡겠다고 아예 공산당 처럼 거주 이전 제한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ㅋㅋ 강남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강남 이주 금지... 수요는 확실히 줄겠군요...

덧글

  • kunoctus 2006/03/29 01:35 # 답글

    8학군을 아작내야죠...^^
  • icehan 2006/03/29 09:10 # 답글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야죠. 많이 내도 남는 게 많으니까..
  • 달삼 2006/03/29 10:46 # 답글

    kunoctus/ 너무 과격해요 ^^
    icehan/ 세금을 많이 낼게 아니라 기부 등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식이어야죠.
  • 마이네 2006/03/29 16:04 # 답글

    인식이 바뀌어야겠지요...^^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서 잘 사는 사람이라도
    부자라면 욕하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보니까요;
  • alphageek 2006/03/31 09:17 # 답글

    2003년 기준으로 연봉 3천이면 상위 20%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워낙 박봉에 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길 들으면 개인적으로 위안삼아야 할지 아직도 싼 노동력의 저개발국가에서 사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달삼 2006/03/31 10:47 # 답글

    alphageek/ 결국 우리사회 고소득자들은 직장인이 아니란 얘기 밖에 안되죠.. 상위 20%의 탈을 씌워놔서 그렇지 결국 봉급자들은 상위 20%래 봤자 중산층 밖에 안되는게 아닐까요.
  • Terzeron 2006/03/31 11:47 # 삭제 답글

    말씀하신 토지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내용은 토초세와 양도세가 이중 과세가 되어 위헌판결이 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매매양도 시 이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 달삼 2006/03/31 13:25 # 답글

    양도시에 하는게 양도세이고.... 이번 안은 재건축시 이익금 (미실현 이익이지만)의 50%를 환수하겠다고 하네요. 법안이 제출 되면 바로 위헌 소송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kunoctus 2006/04/04 02:22 # 답글

    심하게 왜곡될 수록, 과격한 수단이 동원되는 법이지요^^
  • icehan 2006/04/06 15:59 # 답글

    사회공헌활동이 극히 미약하므로 세금을 통해서 같은 효과를 보려는 거지요.
    사회공헌이 많을 경우 세금을 대폭 깍아주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경우가 그렇다고 들었슴)
    학군광역화는 넌센스.. ㅋㅋ 공산당~ 오랜만에 듣네요. 이것 역시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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