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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 의무 탑재 폐지 or 완화라... 모바일

의무 탑재 완화가 되었을 때를 걱정한다는 건 결국 위피가 아직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표준을 의무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그 논거인데... 이를 근거로 의무 탑재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글쎄...  뭐 결국 포니 같은거다. 일종의 보호 무역을 통해 내국 업체를 우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자동차를 잘 못만들던 현대가 경쟁력이 부족한 포니를 만들었지만 외국 업체와의 경쟁을 제한한 정책 덕으로 성장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 했는지... 그때문에 더 좋은 외제차를 못탄 그 당시의 소비자들은 피해를 봤는지...

위피 의무 탑재라는 정책이 국내 모바일 솔루션, 콘텐트 업체들을 성장 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동작할지... 그 반대 급부로 아이폰 같은 것을 쓰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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