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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감경해준다? 잡다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가 전체의 36.7%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음주와 범죄의 상관 관계가 매우 높다.

도대체 기초적인 수학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단순히 전체 범죄 중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그것이 음주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예를들어 범죄를 저지른 100% 사람은 쌀밥을 먹었으므로, 쌀밥과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무척 높다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중 오직 1%만이 총기를 소유했다고 해서, 총기와 범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술을 마신 집단과 마시지 않은 집단의 범죄 발생률을 비교해야만 하는 것이다.

모집단이 조금 달라서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성인 평균 음주 횟수는 주 2~3회라고 한다. 2.5회라고 친다면 평균 35.7%의 확률로 술을 마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5.7%의 사람이 36.7%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오차 범위이내에서 사실상 확률적 인과관계는 거의 무의미 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해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감경해준다. 이는 우리나라가 음주문화에 대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역시 교묘히 인과관계를 바꾸어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이다. 주취가 범죄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발적 범죄임을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우연히 싸움이 붙다 보니 사람이 죽은 경우,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나쁠까? 당연히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사람이 더 나쁘다. 후자의 경우 주취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를 감경해주는 것이다.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라도, 이전에 범죄를 계획하거나 했다면 감경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12/2011051202229.html


덧글

  • 흠1 2011/05/15 23:42 # 삭제 답글

    술이 우발적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라면 왜 우발적 범죄를 방지하려는 노력보다 범죄 발생 이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임?

  • 달삼 2011/05/15 23:50 #

    범죄 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하죠. 다양한 알콜 중독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술에도 다양한 주의 조항을 넣고, 음주 관련된 경범죄 조항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므로 보완 하자는 얘기는 충분히 맞을 수 있지만, 술 취하면 범죄를 감해준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 흠1 2011/05/16 00:01 # 삭제

    별로 아닌 것 같음.

    상징적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 판결을 보면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 '심신미약 사유가 되면 감경'이었음.

    그 이유로 주효했던게 바로 음주.

    음주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 있다는 것은 상식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마저도 우발적 범죄를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상식을 가진 다수의 입장에도 배치가 됨. 오히려 인식의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가중처벌해야 마땅함.
  • 달삼 2011/05/16 00:05 #

    그렇다는 얘기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음주 후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만... 꼭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유로 우발적인 범죄를 인정 받는 다면 같은 이유로 형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겁니다.
  • 흠1 2011/05/16 00:11 # 삭제

    음주에 대해 불공평하다 여기는 규칙이 있음.

    음주운전과 음주범죄와 왜 구별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음.
  • 흠1 2011/05/16 00:14 # 삭제

    극단적인 구분이겠고 처벌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굳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외 음주범죄는 감경소리가 나와 느슨한 인식을 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음.

  • 달삼 2011/05/16 00:29 #

    음주 범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죄 대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지, 절대 술마시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아닙니다. 바로 이런식으로 "주취 = 감경사유"라는 사실만 내세워 술먹으면 용서가 되나보네 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잘못됬다고 봅니다.
  • 3rfsaf 2011/12/24 13:47 # 삭제 답글

    멍청한 사람 여기 또한분 있네요.
    총 범죄 퍼센트별 음주하고 범죄저지른걸 그대로 감안해야지.

    술처먹는 횟수를 계산하고 그중에 감산해서 계산하면
    대한민국 총 인구수중에 범죄자 수 계산해서 범죄율따져야겠네요.

    그리고 술을마시면 자제력이 억제된다는건 학회에서 나온이야기고,
    자제력이 억제될걸 알면서 술 마신다음 저지른 범죄를 가중처벌하는게 맞는거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자제력이 약해지고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높아진다는건 당연한 이야긴데..
  • zz 2013/07/01 00:22 # 삭제

    옳소
  • 2014/11/21 19:51 # 삭제

    내가 누군가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고, 술을 마시면 자제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자신이 술을 마시면 살인을 저지를 거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형법 10조 3항에 의하여 감형해주지 않습니다.
  • 2015/10/04 00:17 # 삭제

    그럼 범죄 저지르기전에 술 마시고 일부로 기억이 않난다 우발적 이었다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말하는 범죄자가 많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다시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더 엄격히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씁쓸하네요 이런 세상에 사는 기분이...
  • 그렇지 2013/12/06 08:31 # 삭제 답글

    1%의 고의적 범죄라는 증거가 있으면 술이건 뭐건간에 그냥다 가중처벌해야된다
    꼭 이렇게 심신미약이다 우발적범죄다 헛소리같은말로 감형시켜주니깐 버러지보다 못한것들이 출소하고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거다. 아동성폭행 아동살해 아동유괴들은 그냥 전부 사형시켜도 그 어떤이도 반대하지 않을꺼고 그래야만 된다.
  • 2016/06/28 14:06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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