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감경해준다?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가 전체의 36.7%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음주와 범죄의 상관 관계가 매우 높다.

도대체 기초적인 수학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단순히 전체 범죄 중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그것이 음주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예를들어 범죄를 저지른 100% 사람은 쌀밥을 먹었으므로, 쌀밥과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무척 높다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중 오직 1%만이 총기를 소유했다고 해서, 총기와 범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술을 마신 집단과 마시지 않은 집단의 범죄 발생률을 비교해야만 하는 것이다.

모집단이 조금 달라서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성인 평균 음주 횟수는 주 2~3회라고 한다. 2.5회라고 친다면 평균 35.7%의 확률로 술을 마신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5.7%의 사람이 36.7%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오차 범위이내에서 사실상 확률적 인과관계는 거의 무의미 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해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감경해준다. 이는 우리나라가 음주문화에 대해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다.

역시 교묘히 인과관계를 바꾸어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이다. 주취가 범죄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발적 범죄임을 증명해주기 때문이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우연히 싸움이 붙다 보니 사람이 죽은 경우,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나쁠까? 당연히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사람이 더 나쁘다. 후자의 경우 주취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를 감경해주는 것이다.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라도, 이전에 범죄를 계획하거나 했다면 감경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12/20110512022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