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라고 선전하면서 상위 10%의 사용자가 93%의 트래픽을 사용하므로 도덕적 해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분명 무제한이 아닌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광고한 과장 광고이다. "무제한 요금제"가 가진 강력한 마케팅 효과는 누리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오히려 통신사의 도덕적 해이로 볼수도 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발신자,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동등=콘텐트사업자무료"는 아닐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업자가 있고, 인터넷의 구조상 모든 트래픽에 대해 동등한 규칙으로 이를 과금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과장 섞인 무제한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데이터 트래픽 가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통신기술발전에 대한 동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소비자 보호와 함께 산업 진흥의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규제와 진흥에 대해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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