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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과연 열릴 수 있을까? 게임

지난 5월 17일 문화체육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다. 크게 2가지 조항이 수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오픈마켓게임물을 정의하는 규정이다.
  • 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 기술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 누구든지 제작한 게임물을 용이하게 등록하게 하여 공중에게 이용을 제공하는 것을 중개하는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게임물
  • 이용자별로 사용이 특정되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임물
  •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용에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게임물
그리고 이러한 게임물이 사전심의제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단, 법 제21조 제9항에 따라 등급위원회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자나 유통시키고자하는 자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걱정되는 것은 크게 2가지이다. 첫번째는 기존 법에 없었던 중개사업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표시할 주체를 게임물제작업자가 아닌 중개사업자에게 주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좀 모호한 부분이 많긴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가 아닌 애플, 구글, SKT 등이 심의를 대행해야하고, 이들은 이를 위한 인력, 조직,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제작업체 입장에서도 심의 주체만 민간으로 이양되었을 뿐, 기존과 거의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이용자별로 사용이 특정되는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수단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만 오픈마켓게임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패드 기기 등 이러한 특성을 지니지 않은 기기들이 오픈마켓의 정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시행령 성격상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애플이나 구글 등이 사전 상호교감이 없이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라면 이 정도 규제 완화로는 기존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았던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곧 나온다고하는 게등위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http://www.etnews.co.kr/2011052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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